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로그인네트웍(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수·출입통관 통합 알림시스템(이하 “플라이박스”)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이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회원가입 신청은 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입 및 서비스계약을 청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의 승인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서비스계약”은 본 약관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회사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 팩스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6) 플랫폼 이용약관등 서비스 관련약관
7) 개인정보취급방침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5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제6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제7조 (운영정책)
2)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정책 개정의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단, 운영정책 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①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②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③ 운영정책의 내용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회원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제 2 장 플랫폼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8조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회원이 본인의 로그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제10조 (환불)
통관수수료가 결재완료된 건으로서 관세청에 수입신고 처리가 되기전인 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회원님의 요청에 따라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 요청된 건이 절차에 따라 관세청등 신고기관에 전산처리가 되었을 경우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 기 결재한 수수료는 수입신고취하수수료로 대체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제13조 (회원의 의무)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⑤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⑥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⑦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⑧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⑨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플랫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⑩ 서비스 데이터를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⑪ 제10호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⑫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⑬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② 댓글이용에 대한 제한
③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제한
④ 기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② 해킹,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⑤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회원에게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플랫폼에 고지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서비스 플랫폼에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후에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수집 등)
제17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제1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및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1) 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로그인네트웍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2) 수집방법
제3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로그인네트웍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로그인네트웍은 쿠키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저장되는 쿠키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시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로그인네트웍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상 보유가 필요한 기간까지
–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사용 동의한 날로부터 10일
– 재사용 동의한 날로부터 1년
**참조**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라.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29조(본인확인조치) 3항
– 보존 기간 : 6개월
마. 방문에 관한 기록
–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2항의 2
– 보존 기간 : 3개월
제5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로그인네트웍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제7조(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로그인네트웍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그 외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 소각 등을 통해 파기
제8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고객은 정보주체로서 ㈜로그인네트웍을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의 권리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 정정·삭제거부, 처리정지 요구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 및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로그인네트웍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기술 적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절차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개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로그인네트웍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로그인네트웍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관리자 : 조재식 팀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은영 대리
• 연락처 및 e-mail : 032-744-6000 / logins@loginnw.co.kr
제11조(정보주체 권익침해 구제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로그인네트웍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로그인네트웍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02-2100-2499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서울청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지역번호+1301 (www.spo.go.kr)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주)로그인네트웍은 변경 사항을 게시하며,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19년 10월 31일
시행일자: 2019년 11월 07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처리,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관련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1. 서비스 이용 시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공업체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관세사 | 수출입신고서 검토 및 신고대행, 관세상담 | 성명, 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수출입신고서 검토 및 신고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 보험증권의 작성 및 발급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험증권의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정보 |
2. 고객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2)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본인확인에 의한 기록 : 보존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